법령 민법 제3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02.08 선고 2021가단324243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3. 진주지원 2019.10.24 선고 2019가단30187 판결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2018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5년
6.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6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3년
1989년
1974년
|
|
로그인 |